임신중절수술, 언제까지 가능한가

가장 많이 검색되는 질문이고, 인터넷에서 가장 엇갈린 답이 나오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몇 주까지"라고 딱 잘라 적힌 글을 보셨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법으로 정해진 숫자가 지금은 없습니다

2019년 헌법재판소가 형법의 낙태죄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2021년부터 종전의 형사처벌 조항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를 대체하는 새 법률은 아직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즉 현재는 "법이 몇 주까지 허용한다"고 말할 근거가 되는 조항 자체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에서도 숫자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것을 확실한 것처럼 적는 편이 훨씬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합법'이나 '불법'으로 나누기보다, 종전 처벌 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관련 제도가 아직 정비되는 중이라고 이해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무엇이 범위를 정하나

법에 숫자가 없다고 해서 아무 때나 가능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세 가지가 범위를 정합니다.

① 초음파로 확인된 임신 주수 자가 계산과 실제 주수는 생리 주기가 불규칙했다면 꽤 차이 납니다. 모든 판단의 출발점이라 주수 확인이 먼저입니다.

② 개인의 몸 상태 자궁의 모양과 위치, 기저 질환, 이전 수술 이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③ 해당 병원의 진료 가능 범위 여기가 가장 자주 빠지는 부분입니다. 병원마다 진료하는 주수 범위가 다릅니다. 같은 주수인데 한 병원에서는 어렵다고 하고 다른 곳에서는 가능하다고 하는 일이 그래서 생깁니다. 인터넷의 숫자보다 해당 병원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한 이유입니다.

주수가 올라가면 무엇이 달라지나

구분	이른 주수	주수가 진행된 경우
방법	선택지가 비교적 넓음	방법이 제한될 수 있음
준비	비교적 간단	사전 준비가 더 필요할 수 있음
회복	대체로 짧음	출혈 기간·회복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음
병원	진료 가능한 곳이 많음	진료 가능한 곳이 줄어듦

방법별 차이는 수술 방법에, 회복 흐름은 회복기간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확인이 빠를수록 선택지가 넓습니다

결정을 서두르시라는 뜻이 아닙니다. 확인하는 것과 결정하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했더라도 초음파로 주수와 착상 위치를 확인해 두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확인해 두면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알고 생각할 수 있고, 모른 채로 시간을 보내면 선택지가 줄어든 뒤에 알게 됩니다.

착상 위치 확인에는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자궁외임신은 방치하면 위험한 상태인데, 초음파 없이는 구분되지 않습니다.

지금 무엇을 하면 되나

1. 마지막 생리 시작일을 확인합니다 — 주수 계산의 기준입니다
2. 초음파로 주수와 착상 위치를 확인합니다
3. 그 결과를 놓고 가능한 방법과 시점을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임신 여부 자체가 아직 확실하지 않다면 임신 확인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전화로 물어보셔도 됩니다

"제 주수에 가능한가요"는 상담 전화로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질문입니다. 방문 전에 확인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 통화가 예약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연락이 부담스럽다면 카카오톡 상담이 덜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과 진료 기록이 어떻게 다뤄지는지는 동의와 프라이버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본인 상황에서 무엇이 가능한지는 초음파로 상태를 확인한 뒤 진료 상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